20일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환경위해성예방협회 전북지회가 완주군청 앞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새벽 기자 2024.11.20

[원뉴스=임새벽 기자] 전북 완주군에서 환경단체 대표와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환경위해성예방협회 전북지회는 완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행정 비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 대표 정 모 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정화조 없이 오수를 신흥계곡으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말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정 씨는 급히 정화조를 설치하고, 과거부터 정화조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2018년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해당 자리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거짓임이 밝혀졌다.

2018년과 2023년 위성사진 비교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제공

정 씨는 이후 정화조 설치 과정에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준공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된 정화조는 법적으로 금지된 깡통 FRP 제품으로, 이를 통해 오수를 방류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지적됐다.

정 씨의 허위 준공 서류를 근거로 완주군이 준공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정황이 확인됐다. 군 관계자들은 현장 점검 없이 허위 서류를 승인했으며, 관련 공문에는 담당 공무원의 서명과 날인이 없는 등 부실 행정이 드러났다.

같은 날 촬영된 신흥계곡 상류(왼쪽)과 정 씨 주택 인근 수질 비교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제공

정 씨는 국유도로와 하천 부지에 조경석과 조경수를 무단 설치해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이러한 조경 시설물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철거를 요구했으나, 완주군은 철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부 시설물을 유지·보수해 주며 논란을 키웠다.

완자킴의 소모임인 '오래된미래'는 꼬리명주나비 복원 사업을 명목으로 4년간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해당 자금이 시위비용 등으로 유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자금을 부정 사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발급 받은 영수증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제공

정 씨는 불법 건축물 증축을 위해 이웃 산지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도면을 제출해 완주군의 증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들이 이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처리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행정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 씨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익공직비리신고본부 이정수 부장(왼쪽)과 ㈔환경위해성예방협회 류신호 전북지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임새벽 기자 2024.11.20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익공직비리신고본부 이정수 부장은 "정화조 불법 설치, 보조금 유용 등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부패"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완주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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