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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새벽 칼럼] 트럼프 2기 시작, 대한민국이 직면한 외교와 경제의 시험대

임새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7:00]

[임새벽 칼럼] 트럼프 2기 시작, 대한민국이 직면한 외교와 경제의 시험대

임새벽 대표기자 | 입력 : 2025/0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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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 시각) 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총상을 입고 대피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고 있다. 이 사진은 2021년 퓰리처상을 받은 에번 부치 AP 기자가 촬영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트럼프 2기가 시작됐다. 그의 취임은 전 세계 질서에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100건에 가까운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거 뒤집은 것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 귀환을 상징한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일본 외무상과 중국 부주석이 참석했지만, 대한민국 각료는 초대받지 못했다. 몇몇 정치인이 워싱턴 DC를 방문했으나, 취임식을 직접 참관하지 못하고 방송 화면을 통해 지켜보는 데 그쳤다. 이는 단순히 초대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대한민국 외교의 취약성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다. 현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외교적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짧은 통화 외에는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는 표현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동맹이 아닌 협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 관세 부과와 기존 무역 협정 재검토를 시사했다. 한미 FTA 역시 재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폐기하려는 움직임도 국내 자동차 업계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했듯, 한국 경제는 현재 ‘이중의 정치적 충격’을 받고 있다. 국내 정치의 혼란과 더불어 트럼프 2기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한국은 외교와 경제 모두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며 김정은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한국은 대북 문제에서 배제될 위험에 놓였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상외교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정치의 혼란을 지켜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더욱 협상 테이블의 부차적 대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체제의 정부는 실무적 차원에서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혼란을 협상의 유리한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단기적 실익에 초점을 맞춘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불리한 조건이 강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 내부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대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트럼프 2기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이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트럼프가 '12·3 계엄'을 미국의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동일시하며 한국의 위기를 미국 정치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외교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2기의 출범은 분명 전 세계 질서를 흔들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은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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