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전국 무인 식품점포 6284곳을 점검한 결과 147곳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진열이 확인되면서 생활권 무인점포의 식품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원뉴스=전영준 기자] 식품 판매 무인점포 147곳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에 둔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 어린이 이용이 많은 생활권 점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무인 판매시설의 관리 공백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점포 6284곳을 특별점검했다. 그 결과 147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됐다.

적발률은 2.3%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다. 문제는 적발된 내용이 모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과 진열이었다는 점이다. 무인점포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을 고르고 결제하는 구조다. 매장에 남아 있는 제품이 곧바로 소비자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점포였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소비기한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운 이용자가 적지 않은 만큼, 사업자의 상시 관리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다.

무인점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늘었다. 그러나 운영 방식이 간편해진 만큼 식품 관리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제품 입고, 진열, 소비기한 확인, 냉장·냉동 보관 상태 점검은 사람이 없는 매장에서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무인점포 전체를 위험 시설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무인 판매 방식이 생활권 깊숙이 들어온 만큼 기존 점검 방식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가 문제를 발견해 신고하기 전까지 위반 제품이 매장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관리 체계의 취약 지점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무인화는 유통 현장의 흐름이지만, 식품 안전은 자동화될 수 없다. 계산대가 사라진 매장일수록 소비기한 확인과 진열 관리 책임은 더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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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연세대학교와 함께 운영한 '2026 인천 퀀텀 아카데미'에서 수강생들이 양자컴퓨팅 교육을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인천시가 연세대학교와 함께 운영한 '2026 인천 퀀텀 아카데미'를 마무리했다. 양자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키우고 지역 양자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당초 모집 인원 20명을 넘어 40여 명이 지원했다. 인천시는 적격성 검토를 거쳐 인천지역 기업·기관 재직자, 대학생,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 등 31명을 최종 선발했다.

교육은 양자역학 기초 이론부터 실무 알고리즘 설계까지 이어지는 심화 과정으로 진행됐다. 양자기술은 높은 난이도와 비용 부담으로 일반 시민과 학생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인천시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수강생들은 양자컴퓨팅의 산업 적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바이오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인 한 수강생은 "바이오 산업은 문제 최적화 과제가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양자컴퓨팅을 선제적으로 경험한 것이 업무 현장에서 큰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조 인공지능 연구센터에 근무하는 수강생도 "데이터는 곧 비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최적화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양자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양자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양자기술이 통신, 보안, 바이오, 제조,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결되는 만큼 기초 교육과 실무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양자기술을 비롯한 혁신산업 분야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인천이 대한민국 양자 생태계에서 가장 높은 양자 문해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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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예원유치원에서 마주봄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와 수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한 명이 맡는 유아 수가 많은 3세 학급에 협력강사를 지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부담을 줄이고, 유아 개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유보통합 시범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유보통합 협력강사인 '마주봄 교사' 시범사업 대상으로 도내 유치원 383곳과 어린이집 384곳 등 모두 767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 기관에는 올해 12월까지 협력강사 인건비가 지원된다.

'마주봄 교사'는 3세 학급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과 놀이를 지원하는 협력강사다. 명칭에는 유아를 마주하고 따뜻하게 살핀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들은 관찰기록, 교육적 돌봄, 개별 유아 지원 등 교실 안에서 필요한 보조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3세 과밀학급의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세 단일·혼합 연령 학급은 7223개다. 이 가운데 교사 대 유아 비율이 1대 13, 혼합반은 1대 12를 넘는 학급은 2862개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1·2차 공모를 진행해 지원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운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유치원과 장애 영유아, 이주 배경 영유아가 다니는 기관도 비중 있게 고려했다.

마주봄 교사는 담임교사의 수업을 단순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아의 놀이와 생활 적응을 함께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가까이에서 지원해 학급 운영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협력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후속 지원도 병행한다. 권역별 학습공동체,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 사례 공유회를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효과와 현장 체감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교육·보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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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손잡고 국가 양자클러스터 유치에 나선다. 양 지역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양자통신을 중심으로 소부장, 컴퓨팅, 실증 기반을 연결하는 초광역 양자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 기반 양자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와 전북은 지역 간 단독 경쟁보다 기능별 강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산업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컨소시엄 전략의 중심축은 양자통신이다. 경기도는 양자 연구개발과 기술 고도화 기능을 맡고, 전북은 실증 인프라와 산업 적용 기반을 활용해 연구개발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양자전환(QX)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양자 팹과 연구기관, 반도체 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성균관대와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련 연구·제조 인프라가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판교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등 첨단 IT 산업 기반도 집중돼 있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양자통신 소자 기술개발과 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하고, 양자컴퓨팅과 소부장 분야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 양자통신 실증과 소재 산업 기반을 활용한다.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금융·공공 데이터 보안 실증을 추진하고, 금융보안과 산업 현장 실증사업을 확대해 관련 기업 유치와 사업화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 지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실증·산업화 기반을 확보하고, 전북은 원천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보완하는 구조다. 기술 이전과 사업화, 투자 및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공동 대응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번 컨소시엄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디지털·네트워크 기반으로 산업 기능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역 간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국가 단위 양자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초광역 협력 사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와의 협력은 경기도의 첨단 기술력이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장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양자전환(QX)을 이끄는 최적의 거점을 완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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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비상 상황에도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인천시가 정수장 사고나 관로 파손 상황에 대비해 정수장 간 수돗물 우회 공급망을 구축한다. 특정 정수장의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다른 정수장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연계 관로를 새로 놓는 사업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총사업비 약 737억 원을 투입해 총길이 4.9km 규모의 수도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남동~수산정수장 구간과 공촌~부평정수장 구간으로 나눠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상수도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정수장이나 주요 관로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공급권역의 단수나 수압 저하 우려가 있었지만, 비상연계 관로가 구축되면 인접 정수장을 통한 우회 공급이 가능해진다.

남동~수산정수장 구간은 총길이 2.1km, 관 지름 2000mm 규모로 조성된다. 기존 관로와 새 관로를 연결하는 과정에는 물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특정 구간만 일시 차단하는 라인스토핑 공법이 적용된다. 준공 목표는 2028년 3월이다.

공촌~부평정수장 구간은 총길이 2.8km, 관 지름 1500mm 규모다. 이 구간에는 도로 굴착을 최소화하고 지하에서 배관을 밀어 넣는 비굴착 추진 공법이 도입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통해 공사 중 소음과 분진,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준공은 2029년 10월을 목표로 한다.

공사 기간 일부 구간에서는 차로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교통통제시설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공사 구간의 안전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기반시설 사업"이라며 "철저한 공정 및 안전 관리를 통해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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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 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가 5개월 만에 56교에서 327교로 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2025년 11월 기준 56교에서 2026년 4월 기준 327교로 증가했다. 학교 요청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관할 지자체가 지정 절차를 협의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부천, 안산,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지역을 학생 안전망 구축의 사례로 보고, 미지정 학교를 대상으로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학교 주변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다. 등하굣길 주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 주변을 보다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정 구역에는 통합관제 시스템과 연결되는 폐쇄회로(CC)TV 설치, 범죄예방 순찰 등 안전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 지자체와 협력해 아직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안내를 이어간다.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기존 학생 안전 정책과도 연계해 아동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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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북부청사에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접경지역 특구 지정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가 연천군·파주시·포천시를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산업·관광·문화 기능과 연계한 특구 후보지로 구체화해 통일부 지정 절차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경기도는 13일 오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경기도와 연천군·파주시·포천시, 외부 전문가,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성 방식은 산단형, 관광·문화형, 복합형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맞춰 경기도 접경지역의 특구 지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3곳을 대상으로 개발 구상과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개발계획 구상과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이후 2026년 9월 통일부에 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건의하고, 2027년 8월에는 추가 지정 건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와 용역 준공은 2027년 9~10월로 예정됐다.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는 도와 시군, 용역수행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운영된다. 실무협의체는 후보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조정과 일정 협의를 맡는다.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열고 필요할 경우 수시 회의도 진행한다.

역할도 나눴다. 경기도는 개발계획 총괄과 시군 협의 조정, 중앙부처 대응, 제도개선 건의를 맡는다. 연천군·파주시·포천시는 후보지별 기초자료 제공,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현장 대응을 담당한다.

용역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후보지 현황 분석과 개발구상, 토지이용계획 수립, 특구 지정 신청자료 작성 지원을 수행한다. 도는 전문가 자문을 함께 거쳐 개발계획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도와 시·군, 전문가가 함께 협력해 실현 가능성 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경기도 접경지역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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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학생 선수단이 부산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회식에 입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 장애학생 선수 292명이 부산에서 열리는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대회 기간 학생들이 안전하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대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린다. 장애학생의 체육 재능을 발굴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전국 단위 대회다.

경기도 선수단은 사전 선발을 거친 도내 초·중·고 학생 선수 292명으로 구성됐다. 참가 부문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발달 장애 등이다.

출전 종목은 모두 15개다. 학생 선수들은 농구, 보치아, 수영, 탁구 등을 포함한 종목에서 그동안 훈련해 온 기량을 펼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기록 경쟁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교류 경험을 넓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육상 종목에 출전하는 한 학생 선수는 "그동안 감독님, 코치님, 친구들과 함께 땀 흘려 훈련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열심히 연습한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참가 학생들이 낯선 경기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상황에 대응하고, 학생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맡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학생이 건강한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장애 학생 체육 인재 양성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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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해 민·관·군·경 합동 방재대책 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인천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민·관·군·경 합동 방재대책 회의를 열고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재해취약지역 사전 점검부터 폭염 취약계층 보호까지 기관별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인천시는 12일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비 합동 방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군·구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상 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전파 체계, 재해취약지역 사전 점검, 빗물받이와 맨홀 등 하수시설 정비 방안이 논의됐다.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 우려가 큰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 체계를 점검했다.

폭염 대응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시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노약자,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야외근로자와 작업자에 대한 예찰 활동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폭염 상황에서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 현황과 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하천과 배수시설에 대한 예찰과 점검도 이어간다. 시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사전에 살피고, 위험 상황이 예상될 경우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를 선제적으로 통제해 인명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극한호우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난의 발생 양상이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부시장은 이어 "지난해에는 선제적 대응과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올해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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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수사의뢰한 가운데, 상호만 바꾼 채 반복되는 계약 유도와 위약금 피해 구조가 자영업자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원뉴스=전영준 기자]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가 다수 접수된 광고대행업체 18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일부 업체는 대표자나 주소가 같으면서 상호만 달리한 정황이 확인돼, 자영업자를 겨냥한 광고대행 피해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12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18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업체를 검토해 수사의뢰 대상을 추렸다.

정부지원·환불 보장 앞세운 계약 유도

이번에 수사의뢰된 업체들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기부담금만 내면 광고가 가능하다고 오인시키거나, 매월 소액 광고비를 1년 동안 내는 것처럼 안내한 뒤 실제로는 장기 이용금액을 선결제하게 한 방식이 포함됐다.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신고도 있었다. 계약 직후 해지를 요구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광고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설명이 사실상 판단의 전부가 되는 구조다.

문제는 피해가 특정 업체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대표자와 주소가 같지만 상호만 다른 여러 업체를 확인하고, 사실상 하나의 업체군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업체명만 바뀌어도 영업 방식이 반복된다면 피해자는 새 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

업체명만 바뀌는 시장, 피해는 다시 처음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는 정보 비대칭에서 시작된다. 자영업자는 매장 홍보를 위해 검색 광고, 지도 노출, SNS 광고, 리뷰 관리에 의존하지만 광고 집행 구조를 세부적으로 알기 어렵다. 대행업체가 "정부지원", "매출 상승", "환불 보장" 같은 표현을 앞세우면 계약 위험을 확인하기 전에 결제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광고는 선택이 아니라 매출 유지 수단이다. 특히 신규 창업자나 지역 소상공인은 광고 노출에 민감하다. 이 틈에서 장기 계약, 선결제, 해지 위약금 조건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광고 효과보다 계약 부담이 먼저 남는다.

공정위의 이번 수사의뢰는 확정된 불법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 확인 절차의 시작이다. 그러나 TF 출범 이후 수사의뢰 대상이 누적 55개 업체로 늘었다는 점은 같은 유형의 광고대행 피해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고가 쌓이고 수사의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개별 계약 분쟁을 넘어 시장 감시의 영역으로 옮겨간다.

광고대행업체가 정상적으로 광고를 집행했는지, 계약서에 고지된 내용과 실제 결제 조건이 일치했는지, 환불과 해지 기준이 사업자에게 명확히 설명됐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상호가 다른 업체들이 같은 운영 구조 아래 움직였는지도 핵심 확인 대상이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 광고 영업은 빠르게 이뤄진다. 전화나 문자, 온라인 상담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결제는 즉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를 인지한 뒤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다. 계약 전 설명과 계약 후 책임의 간극이 피해를 키우는 구조다.

상호와 브랜드가 바뀌어도 계약 방식이 반복된다면, 광고대행 피해는 개별 업체 문제가 아니라 시장 감시의 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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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들이 민생경제회복 추경안 신속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문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가 민생 안정을 위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고유가 등으로 지역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경안 심사와 처리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2일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2026년 추경 협치 합의문'에 서명했다. 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추경에 담긴 민생안정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한 절차다. 경기도는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고, 도의회 여야는 민생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 기조를 확인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 여야 동수로 출범했던 도의회는 협조와 협치 정신을 일관되게 보여줬다"며 "도민들을 위한 추경 합의라는 기쁜 소식을 도민들께 전해드려 깊은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집행은 도와 여야가 힘을 합쳐서 도민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중동 사태로 많은 분이 어려운 삶을 이뤄내고 있다"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추경을 통해 모든 도민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족했던 예산을 채워나가자는 취지로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열었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분이 고생하셨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4월 20일 도정 복귀 직후 경기도의회를 찾아 의장과 여야 대표를 만나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달 30일에도 도의회를 다시 방문해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17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41조6814억 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 40조577억 원보다 1조623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안에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The 경기패스 환급 확대, 유가 인상 대응 농어민 지원, 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 등이다.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 규모와 집행 시점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예산안 처리 일정과 실제 집행 속도가 민생 지원 효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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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캠프 브리핑 현장.

안민석 민주·진보 경기교육감 단일후보 측이 임태희 후보에게 공개 TV토론 참여를 요구했다. 안 후보 측은 임 후보가 토론에 나와 교육정책과 과거 정치 이력, 교육감 재임 성과를 도민 앞에서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선거대책본부 ‘안심캠프’ 정윤희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책 검증과 공개토론은 후보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임 후보는 더 이상 토론을 피하지 말고 경기도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에서 TV토론은 유권자가 후보의 교육철학과 정책 방향을 비교할 수 있는 주요 검증 절차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지만, 학교 교육과 예산, 교원 정책, 학생 지원, 지역 교육 격차 해소 등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공개 검증의 필요성이 크다.

안민석 캠프는 이번 논평에서 임 후보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 등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윤석열 대선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이력도 거론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후보라면 자신의 정치 이력 역시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은 임 후보가 ‘교육의 탈정치화’를 강조하면서 안 후보의 정치 이력을 비판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정치 이력 검증이 필요한 쪽이 누구인지, 교육을 정치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온 쪽이 누구인지 TV토론에서 따져보자고 요구했다.

안민석 캠프는 안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AI교육체제,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마음건강 회복, 공교육 혁신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 후보에 대해서는 교육감 재임 기간의 성과와 한계, 과거 정치권 활동, 현 교육정책 방향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안민석 후보는 언제든 도민과 학부모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임 후보도 미래교육 정책으로 평가받자”고 밝혔다.

임 후보 측의 구체적인 입장은 논평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안민석 캠프가 공개토론 참여를 요구하면서 TV토론 참여 여부는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검증과 맞물린 쟁점으로 다뤄지게 됐다.

▲ 일본 호러소설 ‘링’의 작가 스즈키 고지. 사진=KADOKAWA 제공, 촬영=우사미 료(宇佐美 亮)

일본 호러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히는 ‘링’의 작가 스즈키 고지가 숨졌다. 향년 68세다.

일본 현지 매체들은 스즈키가 지난 8일 오후 5시쯤 도쿄 시내 병원에서 병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스즈키는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출신으로 게이오대 불문과를 졸업했다. 1990년 소설 ‘낙원’으로 제2회 일본판타지노벨대상 우수상을 받으며 문단에 이름을 알렸다.

그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작품은 1991년 발표한 ‘링’이다. 비디오테이프를 본 사람이 일정 시간이 지나 죽는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일본 공포문학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영화로 제작되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됐다.

스즈키는 ‘링’ 이후 ‘라센’, ‘루프’, ‘버스데이’ 등으로 이어지는 시리즈를 발표했다. ‘라센’으로는 제17회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신인상을 받았다.

그는 공포 장르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써왔다. 2013년에는 장편소설 ‘에지’로 미국 문학상인 셜리 잭슨상 장편 부문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강철의 외침’, ‘주카이’, ‘블루아웃’, ‘에스’, ‘타이드’ 등이 주요 작품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16년 만의 신작 장편 ‘유비쿼터스’를 발표했다. ‘링’ 시리즈 이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온 스즈키는 일본 호러소설이 영상화와 해외 리메이크를 통해 확산되는 데 큰 영향을 남겼다.

일본에서 봄철 반달가슴곰 출몰과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일본 반달가슴곰 자료사진. 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CC BY 2.0

일본에서 겨울잠에서 깬 곰이 산간 마을과 주택가 주변에 잇따라 나타나면서 봄철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피해를 겪은 데 이어 올해도 도호쿠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 의심·중상 사례가 나오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경보와 주민 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와테현 하치만타이시에서는 지난 7일 산나물을 캐러 나간 69세 여성이 산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단이 수색에 나선 지 약 1시간 만에 시신을 발견했으며, 얼굴 등에 짐승에게 긁힌 듯한 상처가 있어 경찰은 곰에게 습격당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야마가타현에서도 같은 날 산나물 채취 중이던 70세 남성이 곰에게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얼굴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지자체들은 산나물 채취와 등산이 늘어나는 봄철에 곰과 마주칠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겨울잠에서 깬 곰이 먹이를 찾아 활동 반경을 넓히는 시기와 주민들의 산림 출입이 겹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치만타이시는 지난 8일 ‘반달가슴곰 출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들어 7일까지 접수된 곰 목격 정보가 지난해 같은 시기의 2배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새벽과 저녁, 야간 외출과 혼자 산에 들어가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테현도 곰 출몰 경보를 내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현은 산에 들어갈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고, 방울이나 라디오처럼 소리가 나는 물건으로 사람의 존재를 알리라고 안내했다. 집 주변에는 음식물이나 과일 등 곰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말라고 했다.

일본에서 곰 피해가 봄부터 주목받는 것은 지난해 피해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 보도는 환경성 집계를 인용해 2025년도 곰 인명 피해가 238명으로 역대 최다였고,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올해도 이른 시기부터 피해가 나오면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림과 마을 주변에서 곰 출몰 신고가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 이스라엘의 비밀 거점 의혹이 제기된 이라크 서부 사막 일대 위치도. 그래픽=ChatGPT, 자료=Natural Earth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 사막에 비밀 전초기지를 설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라크 당국은 현재 자국 영토에서 그런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현지시간 미국 관리 등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라크 사막에 비밀 군사 거점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설은 이스라엘 공군의 이란 공격을 지원하는 임시 거점으로 쓰였고, 조종사 구조팀과 특수부대가 대기하는 장소로도 활용됐다.

이스라엘이 왜 이라크에 거점을 뒀는지는 지리적 이유와 관련이 있다. 이라크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놓여 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을 공격하거나 복귀하는 과정에서 비상 상황이 생길 경우, 이라크 사막의 임시 거점이 구조와 군수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보도의 취지다.

논란은 지난 3월 이라크군 사망 사건과도 연결된다. 당시 이라크군은 나자프와 카르발라 인근 사막 지역에서 수상한 군사 활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현장에서 공중 공격을 받아 병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라크군이 비밀 거점에 접근하자 이스라엘 측이 공중 공격으로 이를 막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라크 당국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라크 보안 당국자는 4월과 5월에도 해당 사막 지역을 수색했지만 승인받지 않은 외국 병력이나 장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라크 영토에 이스라엘의 비밀기지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라크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있는 국가다. 이 때문에 자국 영토가 이란 공격을 위한 거점으로 쓰였다는 의혹만으로도 외교·안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비밀 거점이 실제로 운영됐는지, 지난 3월 이라크군을 공격한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이라크 당국의 부인이 맞서는 상황이다.

▲ 북한군이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서 붉은광장을 행진하고 있다. 사진=Kremlin.ru, CC BY 4.0

러시아가 지난 9일 열린 전승절 열병식을 예년보다 축소해 진행한 가운데 북한군이 처음으로 모스크바 붉은광장 행진에 참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보안 우려 속에 전차와 미사일 등 중장비 행진은 빠졌고, 북한군의 등장은 축소된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으로 부각됐다.

러시아는 이날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1주년 전승절 열병식을 열었다. 전승절은 옛 소련이 나치 독일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주요 국가 기념일이다. 러시아는 매년 이 행사를 군사력과 애국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 무대로 활용해 왔다.

올해 열병식은 규모와 방식에서 예년과 차이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능성과 전쟁 상황 속에서 수년 만에 가장 축소된 전승절 행사를 치렀다고 보도했다. 붉은광장에는 전차와 군용 장비 행렬이 등장하지 않았고, 일부 전략무기와 방공체계 등은 현장 행진 대신 대형 화면과 국영TV 영상으로 소개됐다.

AP통신도 러시아 국방부가 전차와 미사일, 다른 군사 장비 없이 열병식을 진행한다고 밝힌 점을 전했다. 외신들은 모스크바의 보안 강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행사 형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전쟁 중에도 군사력 과시를 이어온 러시아가 올해는 장비 전시보다 병력 행진과 영상 연출에 무게를 둔 셈이다.

축소된 열병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북한군의 참가였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북한군 부대가 북한 국기와 전승절 기념 깃발을 앞세우고 붉은광장을 행진했다고 전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행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등장은 올해 전승절 행사를 단순한 승전 기념식이 아니라 북러 군사 협력의 상징적 무대로 보이게 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에는 상호방위 성격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외신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은 전쟁 중에도 행사가 이어졌다는 점보다, 군사 장비 과시가 줄어든 자리에서 북한군의 첫 참가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는 압도적인 장비 전시보다 전쟁 수행 의지와 우방국 결속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 오픈AI가 챗GPT·코덱스 일부 기능 오류를 공지한 공식 상태 페이지. 자료=OpenAI Status

오픈AI의 챗GPT 파일 업로드 기능과 코덱스 클라우드 작업 생성 기능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오픈AI는 11일 공식 상태 페이지를 통해 “챗GPT 파일 업로드와 코덱스 클라우드 작업 생성 과정에서 오류가 증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영향을 받은 서비스는 챗GPT와 코덱스로 표시됐다.

이번 장애는 챗GPT 전체 접속 불능이 아니라, 파일 첨부와 코덱스 클라우드 작업 생성 등 일부 기능에서 오류가 늘어난 사례다. 공식 상태 페이지에는 최초 공지 시각이 11일 오전 1시23분으로 기재됐다. 이를 UTC 기준으로 보면 한국시간 오전 10시23분에 해당한다.

오픈AI는 이후 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복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식 상태는 ‘성능 저하’와 ‘모니터링’으로 표시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챗GPT 대화창에서 파일을 첨부하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는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류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도 서비스 가용성 지표는 전체 이용 환경을 종합한 수치이며, 구독 유형이나 사용 중인 기능에 따라 개별 이용자의 상태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챗GPT 파일 업로드는 문서 분석, 이미지 확인, 자료 요약 등에 쓰이는 기능이다. 코덱스 클라우드 작업 생성은 개발 관련 자동화 작업과 연결되는 기능이어서, 오류가 이어질 경우 업무용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

오픈AI는 추가 원인이나 완전 복구 시점은 아직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용자는 공식 상태 페이지에서 장애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전남 15개 시군에 치안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시군 공모를 통해 화순·장성·영광·진도 등 15개 시군을 ‘2026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강력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 시설은 지능형 CCTV와 비상벨, 보안등 기능을 갖춘 스마트폴 등이다.

올해 사업비는 17억 5천만 원이다. 전남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전남자치경찰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66억 원을 들여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해 왔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주민 참여와 시군, 경찰서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 취약지역에 예방 중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보호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청 청사 전경.

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장기 체납 교통 과태료 1,016억 원을 강제징수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차량·예금 압류를 병행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징수액이 49% 늘었다.

경찰청은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징수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4월 말까지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7만2,676대다. 이 과정에서 거둬들인 체납 과태료는 약 3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4,546대·약 148억 원과 비교해 징수액이 약 170억 원, 115%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행정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할 수 있다. 체납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차량과 예금 압류도 함께 이뤄졌다. 올해 1∼4월 차량압류를 통한 징수액은 약 585억 원, 예금압류 징수액은 약 112억 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동기보다 34%, 14% 늘었다.

경찰은 현장 단속과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과태료 체납자가 실제 운전자인지도 확인했다. 체납자가 해당 차량을 직접 몰고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했다.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해 벌점 기준에 따라 정지나 취소 처분을 집행했다.

올해 들어 범칙금 전환 처분 등은 409건이었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 7건, 취소 4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체납자 A씨가 실제 운전자로 확인된 사례에서 189건, 1,245만 원을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면허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지명수배자 32명도 검거됐다. 운행정지 명령 차량, 불법 명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 134건도 적발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2일부터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 집중 수사 기간도 운영 중이다.

불법 명의 차량이나 운행정지 명령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운행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장기 체납자를 계속 추적하고,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체납자 주소지 방문 안내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청사 전경.  © 박순형 기자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단계로 올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후보자 등록과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허위·가짜뉴스 유포, 금품 제공, 유세 현장 폭력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3일부터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했다. 이어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대응 역량을 높였다.

이번 조치는 3단계 격상에 해당한다. 경찰은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과 협력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과열 양상에 맞춰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범죄다. 경찰은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향응 제공,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 관여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선거범죄도 대응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AI를 활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조직 콘텐츠 분석 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부터 유포까지의 과정을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으로 추적해 범죄 혐의 입증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위협하는 선거폭력에도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은 유세 현장 등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 분위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선거범죄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징병제 반대 학교파업 집회. 사진=Axel Hindemith, 위키미디어 커먼즈, CC BY-SA 3.0

독일 학생과 청년들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에 맞춰 거리로 나와 새 병역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독일 정부는 자원입대를 늘리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청년층은 이 제도가 징병제 재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나돌루통신과 독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독일 전역에서는 ‘징병제 반대 학교파업’ 주도로 병역제도 반대 집회가 열렸다. 시위는 베를린, 함부르크, 본, 뮌헨 등 약 130개 도시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나치 독일의 패망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은 독일 정부의 새 병역제도가 군사력 확대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위 현장에서는 “교육을 폭탄보다 우선하라”는 취지의 구호가 나왔고, 청년들을 군 복무와 전쟁 준비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독일의 병역제도는 올해부터 달라졌다. 독일 정부와 연방군 설명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만 18세가 되는 남녀에게 군 복무 의향과 적성 등을 묻는 온라인 질문지가 발송된다. 남성은 질문지에 의무적으로 답해야 하고, 여성은 자율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정부는 새 제도가 당장 전면적인 징병제 부활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현행 군 복무는 여전히 자원 복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새 제도는 독일 연방군이 청년층의 복무 의향과 신체 조건, 자격 등을 파악해 병력 확보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층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향후 의무복무 재도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중단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강화와 병력 확충 논의가 커졌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자원입대만으로 목표 병력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추가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시위 규모는 지역별로 집계가 엇갈렸다.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베를린에서는 경찰 추산 약 1,200명, 주최 측 추산 5,000명이 브란덴부르크문에서 CDU 당사 방향으로 행진했다. 함부르크에서는 주최 측이 약 6,000명, 경찰은 약 2,300명이 참가한 것으로 봤다.

학생들이 나치 패망일을 시위 날짜로 잡은 점도 상징적이다. 이들은 독일이 과거 전쟁 책임을 기억해야 하는 날에 군사력 확대와 청년 병역 의무 논의가 커지는 현실을 문제 삼고 있다. 독일 정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국방력 강화가 결국 자신들의 의무복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독일의 새 병역제도는 당분간 자원입대 확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병력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징병제 재도입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 있어, 병역 문제를 둘러싼 독일 내 세대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산 원유의 일본 수입 경로. 그래픽=ChatGPT, 자료=Natural Earth

일본이 중동산 원유 공급 불안에 대응해 아제르바이잔산 원유를 들여온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이 장기화되자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중앙아시아산 원유까지 확보하며 수입처를 넓히는 모습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1일 아제르바이잔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이르면 12일 일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원유는 석유회사 ENEOS가 조달했으며, 요코하마시에 있는 네기시제유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물량은 이란 전쟁 이후 일본에 도착하는 첫 중앙아시아산 원유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전쟁 전 원유 수입의 약 95%를 중동에 의존했지만, 이란의 대응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이 크게 줄면서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연안 산유국이다. 카스피해는 내륙해라 원유를 대형 유조선에 바로 실어 일본으로 보내기 어렵다. 통상 아제르바이잔 원유는 바쿠 인근에서 송유관을 타고 조지아와 튀르키예를 지나 지중해 항구로 나온 뒤, 그곳에서 유조선에 실려 다른 지역으로 운송된다.

일본 정부가 주목하는 대목은 이 경로가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언론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피하는 원유 대체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미 다른 공급선도 찾고 있다. 일본 언론은 4월 하순 이후 미국과 러시아에서 원유 유조선이 도착했으며, 과거 거래 실적이 있는 중남미도 조달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멕시코는 일본에 원유를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번 조달은 물량 자체보다 방향성이 더 크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대응해 공급망을 넓히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은 원유와 석유제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조달처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아제르바이잔산 원유가 일본의 중동 의존도를 단기간에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 일본 정유시설은 오랫동안 걸프 지역 원유 처리에 맞춰 설계·운영돼 왔고, 대체 원유는 가격과 품질, 운송 거리, 정제 적합성 등을 따져야 한다. 로이터도 일본 정유시설이 전후 경제성장기 연료 수요에 맞춰 걸프 원유 처리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계속될 경우 일본의 원유 조달 다변화 움직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아제르바이잔산 원유 도착은 그 첫 단계 중 하나로, 중동 정세가 에너지 수급 경로를 바꾸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장 SNS 사칭 계정 대응체계가 가동됐지만, 삭제 전 발생하는 피싱·개인정보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차단 능력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원뉴스=전영준 기자] 공공기관과 기관장을 사칭한 SNS 계정이 허위 투자정보와 개인정보 입력 유도에 악용되면서 정부가 주요 플랫폼과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그러나 가짜 계정은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고, 피해는 삭제·차단 조치보다 먼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부터 '개인정보 사칭 피해 방지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기관장 SNS 계정이 공식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칭 계정이 확인될 경우 신고·상담 창구와 대응 핫라인을 통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협력 대상에는 메타, 구글, X,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6개 플랫폼 사업자가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계정 인증을 신청하거나 사칭 계정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별 절차를 연결해 공공기관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사칭 피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장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SNS 계정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사칭 계정은 기관 공식 계정처럼 보이도록 프로필을 꾸민 뒤, 투자정보를 안내하거나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용자가 이를 공적 안내로 오인하면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전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사칭 계정의 위험성은 단순한 명의도용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기관명과 기관장 직함은 이용자에게 일정한 신뢰를 준다. 범죄자는 이 신뢰를 빌려 접근 장벽을 낮춘다. 일반 광고성 계정이었다면 의심했을 메시지도, 공공기관 관계자처럼 보이는 계정에서 전달되면 이용자는 경계를 풀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대응 시점이다. 계정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메시지를 받은 이용자가 링크를 눌렀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공식 인증마크는 진짜 계정을 구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 계정이나 새로 개설된 계정까지 한 번에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방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 계정은 중앙부처보다 인지도가 낮다. 이용자가 공식 계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관명이 조금 다르거나 프로필 사진이 비슷한 계정이 만들어져도, 일반 이용자가 이를 곧바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피해 예방이 이용자의 주의에만 맡겨져서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플랫폼 책임도 함께 남는다. 사칭 계정을 발견한 뒤 지우는 방식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계정 생성 단계에서 공공기관명, 기관장 사진, 직함, 로고가 반복적으로 악용되는지를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 신고 이후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공공기관 SNS는 단순 홍보 창구를 넘어 민원 안내와 정책 소통의 통로가 됐다. 재난 정보, 복지 안내, 민원 처리 절차까지 SNS를 통해 전달되는 상황에서 계정의 진위는 행정 정보의 신뢰와 직결된다. 가짜 계정 하나가 단순한 온라인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이번 지원체계는 사칭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인증마크 부여 자체보다 피해 발생 전 차단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의 신뢰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속도를 행정과 플랫폼이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공공기관사칭 #SNS사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인증마크 #피싱주의 #플랫폼책임 #개인정보보호 #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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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광고물과 무단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운영하다 지자체의 행정 지도를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간 홍보 효과를 위해 법 위반을 강행하는 분양 업계의 전형적인 마케팅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 고덕동 일대에 마련된 해당 견본주택은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건물 외벽에 대형 홍보 현수막을 부착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도시 경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분양 홍보 차량의 운용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업체는 홍보용 차량 전체를 광고물로 래핑하면서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어야 할 유리창 부위까지 모두 가린 채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하며,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다. 또한 견본주택 측면에는 사은품 증정 등을 목적으로 몽골 텐트 5동을 무단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최근 기상 악화 시 시설물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평택시청과 송탄출장소 등 관계 기관은 사실관계 파악 및 행정 지도에 착수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현장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관할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부침이 있었으나, 현재는 가설물과 현수막, 홍보 차량 등 각 위반 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광고 대행은 포헤드원이 진행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단기간 운영되는 견본주택의 특성을 악용해 과태료를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하는 '과시형 홍보'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인근 지역인 용인과 가평 등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불법 마케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무리한 홍보 방식에 대해 지자체의 엄격한 기준 적용과 업계의 자구 노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자체의 단속과 행정 지도가 시작되자 건설사 측은 시정 조치에 나선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4월 30일 현장을 재방문해 확인한 결과, 무단 설치로 논란이 됐던 견본주택 앞 몽골 텐트 시설물들은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 건설사 측은 일시적으로 설치했던 시설물이며 현재는 현장에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언론인협의회 취재팀은 일부 철거된 시설물 외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건물 외벽의 대형 현수막과 래핑 차량 등 남은 위법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내릴 최종 행정 처분과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1000원 임대료의 매입임대주택 30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집은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절차다. 공급 유형은 신혼·신생아Ⅱ유형이며,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주택을 대상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천원주택은 결혼 초기 가구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입주자는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지난 4월 17일 공고한 예비입주자 모집에 따른 것이다.

올해 모집에서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배정이 새로 도입됐다. 전체 300호 가운데 30%인 90호를 이들에게 따로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 순위를 정한다.

이는 기존 선정 방식에서 신생아 가구 등 상위 순위 신청이 많을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한 조치다. 인천시는 초기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도 공급 체계 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별도 물량을 마련했다.

나머지 210호는 일반 선정 방식으로 공급된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는 3순위로 분류된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4월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까지 적용된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따른다.

모집 요건과 제출 서류, 선정 기준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15일까지 인천시청 방문 접수로만 진행된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초기 단계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까지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께서는 접수기간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천원주택 #아이플러스집드림 #신혼부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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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지역 경찰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등굣길 연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1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 도박 문제 예방주간'을 운영한다. 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예방주간은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를 핵심 구호로 진행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예방교육과 캠페인, 상담·치유 연계를 병행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자치회와 동아리는 등굣길 캠페인과 교내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학부모에게는 자가진단 도구와 대응 요령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제공해 가정 내 예방 역할도 안내한다.

교직원 대상 연수도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9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5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선도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한 전문 강사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에서는 학생 도박 문제 실태와 현장 대응 방안이 공유된다.

지역사회 연계 활동도 함께 추진된다. 25개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경찰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등굣길 캠페인과 상담·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학생 참여형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뮤지컬 'One more chance'가 성남위례한빛초에서 진행되고, 중학교 대상 뮤지컬 'Hell O'는 오산 성호중에서 운영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의정부 한국모빌리티고에서 회복자 경험 기반 마술공연이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학교급별 특성에 맞춘 공연과 체험 부스를 통해 도박의 위험성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도교육청은 누리집 배너와 공식 블로그 등을 활용해 사이버 도박 예방 메시지를 알리고, 교육지원청과 학교별 홍보 매체를 통해 예방 콘텐츠 공유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예방 중심 교육과 상담·치유 연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생 도박 문제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 #청소년도박 #도박예방교육 #예방주간 #학교캠페인 #상담치유연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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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233개 단지를 대상으로 승강기와 공용시설 보수, 소방 안전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일부 지역과 사업 분야에서 미배정 물량이 남아 추가 접수도 진행한다.

도는 올해 '주거환경개선 및 소방 등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승강기 교체와 공용시설 보수 118개 단지, 소방 안전시설 보강 115개 단지다.

승강기와 공용시설 보수 지원은 오래된 아파트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방 안전시설 보강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하부 주수 장치 설치, 화재 감지 CCTV 설치, 노후 화재 감지기 교체 등이 포함된다.

4월 말 기준 과천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은 사업별 대상 단지 모집 공고와 신청 접수를 마쳤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 물량이 남아 추가 모집이 이어진다.

광명시는 승강기 보수와 안전시설 분야에서, 시흥시는 안전시설 분야에서, 남양주시는 승강기 보수 분야에서 추가 접수를 진행 중이다. 노후 화재 감지기 교체 등 소방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남은 예산 3000만 원에 대해 31개 시군 전역에서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와 선정 방식, 제출 서류는 시군별로 다르다.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는 관할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를 통해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가 없도록 시군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후아파트 #공동주택시설개선 #승강기교체 #소방안전시설 #전기차화재예방 #233개단지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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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원미경찰서 청사 전경. 자료=부천원미경찰서 홈페이지

경기 부천에서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직원의 남편을 약물로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0대 태권도장 관장을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피해 남성의 아내인 40대 태권도장 직원도 살인예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50대 남성에게 약물을 탄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전날 발생한 흉기 상해 사건에서 시작됐다. 20대 관장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직원 부부의 집에서 피해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했고, 피해 남성을 상대로 한 살해 모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직원의 집 냉장고에서 약물이 들어간 술이 발견됐다. 다만 피해 남성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물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20대 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거나 신청할 방침이며, 40대 직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 충북경찰청 전경. 자료=충북경찰청 홈페이지

충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지도 학생의 신체 노출 촬영물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파악됐다.

충북경찰청은 8일 도내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인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피해 학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 사진과 영상을 운동부 학생들이 참여한 SNS 단체대화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촬영물을 공유한 뒤 단체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을 조롱하는 취지의 대화를 학생들과 주고받은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학생의 보호자가 관련 영상을 확인해 학교에 알리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이후 학교가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SNS에서 이 사안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이미 알려졌는데도 수사기관이나 관계 기관 신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교사와 학교 관계자에게 아동학대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의심 사안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학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을 인지한 다음 날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경찰 신고 의사를 전했지만, 보호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아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학교는 내부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진 뒤 해당 학교에서 사직했다. 경찰 송치로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으며, A씨의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 수위는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를 거쳐 판단된다.

▲ 서울남부지검이 공개한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기간 주가 흐름도. 자료=서울남부지검 제공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시세조종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신청을 단서로 수사해 1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을 대상으로 한 시세조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핵심 가담자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제공한 3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은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시세조종 전문가로 알려진 A씨가 현직 증권사 간부 B씨를 매매 담당자로 두고, 재력가 C씨와 자금 제공자, 전직 축구선수 등을 끌어들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A사 주식의 유통 물량이 많지 않고 거래량도 적어 인위적인 가격 조종이 쉽다고 보고 범행 대상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남부지검이 공개한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사건 관계도. 자료=서울남부지검 제공

시세조종에 쓰인 자금은 현금 30억원이었다. 검찰은 C씨와 다른 공범이 이 돈과 차명계좌, 대포폰을 증권사 사무실로 전달했고, 이후 2025년 1월 14일께부터 본격적인 시세조종 주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을 처분해 수익을 나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적힌 시세조종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짜고 사고팔거나 실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민 주문을 265차례 냈고,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주문도 1339차례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산정한 거래 규모는 최소 289억원, 매매 수량은 약 844만 주다. 부당이득은 최소 14억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제시한 주가 흐름도에서는 시세조종이 본격화한 뒤 가격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A사 주식은 2025년 1월 13일 1926원에 거래를 마쳤고, 2월 17일에는 종가가 3965원까지 올랐다. 2월 24일 장중 고점은 4105원이었으며, 특정 시기 거래량은 평소의 최대 400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은 한 차례 흔들렸다. 검찰은 2025년 3월 14일 공범 측의 이탈로 해당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하자, 일당이 다시 주가를 올리기 위해 전직 축구선수 출신 인물을 추가로 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일부 공범은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이른바 ‘필붙이기’ 역할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에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 뒤 시세조종 수사에 활용된 첫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별도 범죄 혐의도 포착됐다. 검찰은 재력가 C씨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에게 공범과 가족 관련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확인해 기소했다. 나머지 관련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뿐 아니라 범행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피의자들의 혐의 인정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판단된다.

 
행정안전부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충남 보령 지역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낚시어선 사고를 막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운항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7일 새벽에 진행됐다. 낚시어선이 주로 출항하는 시간대에 맞춰 실제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점검에는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함께했다.

관계기관은 출항을 앞둔 낚시어선과 바다에서 활동 중인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살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초과 승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등이었다. 낚시객이 많이 타는 선박 특성상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낚시어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신 뒤 낚시어선을 조종하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위반 때는 폐쇄 처분 대상이 된다.

행안부는 낚시어선을 이용할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음주 운항을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이 5월 말까지 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를 이어간다.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위험이 큰 구간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주요 고속도로 9개 노선에 암행순찰차를 추가 배치했다. 배치 규모는 평소보다 60% 이상 늘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과속,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모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행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상자는 월평균 973명이었다. 1월부터 4월까지의 월평균 845명보다 15.1% 많다.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였다. 최근 3년간 이 시간대 사고는 206건이었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도 각각 171건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사고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5월 경부선 사고는 276건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 수도권제1순환선은 174건으로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체 1천357건 가운데 승용차 사고가 849건이었다. 화물차 사고는 330건이었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는 사고가 줄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사고는 20건이었다. 하루평균으로 보면 4건이다.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에는 하루평균 17.5건의 사고가 났다. 올해는 이보다 77.1% 감소했다. 부상자도 하루평균 56.3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다만 올해 연휴 기간 사망자는 2명 발생했다.

단속은 늘었다. 경찰은 올해 어린이날 연휴 기간 교통법규 위반 2천384건을 적발했다. 지정차로 위반 580건, 안전띠 미착용 1천64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259건 등이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암행순찰차와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정체 구간은 전광판으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우회도로 유도와 가변차로 운영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장거리 운전 때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졸음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스타그램 13만 인플루언서 박다희 (활동명:박도희)와 박지훈 다이엔 대표

[원뉴스=전영준 기자] SNS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끌어올린 국산 니치 향수 브랜드 다이엔이 목표 매출을 달성하고, 사전에 내건 '그랜절' 공약을 이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지훈 대표는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단순한 소통보다 제품 경쟁력과 정체성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케팅보다 앞선 브랜드 정체성

다이엔은 '내면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핵심 콘셉트로 내세운 니치 향수 브랜드다.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향을 중심으로 제품군을 구성했다. 대표 제품으로는 누 에베이유, 부아 드 피그, 에미레아 등이 있다.

박 대표는 "제품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프랑스어 명칭을 사용했다"며 "누 에베이유는 내면의 깨어남, 부아 드 피그는 무화과 나무, 에미레아는 퍼짐과 본질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스레드 기반 확산

향수 시장은 기존 브랜드 점유율이 높아 신규 브랜드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다. 다이엔 역시 초기에는 판매 부진을 겪었다.

다이엔 SNS 마케터는 "월 판매량이 5개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고, 당시 운영 지속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며 "스레드에서 인플루언서 박도희님이 제품을 언급하면서 점차 인지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판매 확대 가능성을 보고 대표를 설득해 '그랜절' 공약을 진행했고, 3월에 특정 제품이 단기간 품절되면서 한동안 예약판매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마케팅과 제품 경쟁력의 결합

일부 브랜드는 이벤트 중심 매출 이후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겪기도 한다.

다이엔 사례에 대해 마케터는 "스레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이 이어졌고, 특정 인플루언서의 반복 언급이 인지도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결과적으로 제품 완성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언서 반응

확산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한 인플루언서 박도희는 제품에 대한 초기 반응을 설명했다.

박도희는 "처음에는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려웠지만 향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SNS 이용 시간이 늘어난 환경에서 지속적인 소통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황민현의 열성팬인 황도로 인증할만큼 그가 자주 하는말인 별거아냐 라는 말을 동기부여로 힘을 얻어 시작했다"며 "매번 별거아냐 하면서 도전하고 성공시키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SNS 중심 홍보 환경 변화

홍보 방식은 매체 변화와 함께 이동해왔다. 인쇄 매체와 라디오 중심에서 TV 광고로, 이후 모바일 환경 확산과 함께 SNS 중심 구조로 전환됐다.

정보량이 증가하면서 노출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브랜드들은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 대응에 집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NS에서 이른바 ‘대란’으로 불리는 현상은 일정 부분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이엔 사례는 자연 확산 요소가 결합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활용 능력이 브랜드 성과에 영향을 주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NS #마케팅 #니치향수 #K뷰티 #박도희 #다이엔 #SNS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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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이미지

[원뉴스=강민구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1206억 원 규모의 현금 유입을 확보했지만, 곧바로 전국 대형마트 37개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 일부 사업 매각에도 대형마트 현장의 상품 부족과 매출 하락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난 셈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체 대형마트 104개 점포 가운데 37곳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점포를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제한된 상품 물량을 핵심 매장에 우선 공급해 고객 이탈과 매출 하락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점포별 휴업으로 보기 어렵다. 홈플러스는 최근 슈퍼마켓 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계열 NS쇼핑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대금은 1206억 원이다. 그러나 매각 발표 직후 대형마트 37곳의 영업 중단이 이어지면서, 자산 매각만으로 남은 사업부문의 정상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이미 소비자가 매장에서 체감하는 단계로 번졌다. 회생절차 이후 주요 거래처의 납품 조건이 강화되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상품 공급 차질이 이어졌고, 빈 매대와 상품 부족 현상이 고객 이탈로 이어졌다. 홈플러스는 상당수 매장에서 상품 부족이 발생했고, 일부 점포 매출이 전년 대비 50% 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일부 홈플러스 매장의 신선식품 코너와 냉장 매대가 정상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장면이 공유됐다. 신선식품이 있어야 할 공간에 다른 상품이 진열된 사진을 두고 일부 이용자들은 ‘신선 냄비’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다. 상품 공급난이 내부 재무 문제를 넘어 매장 신뢰도와 소비자 경험의 문제로 확산된 것이다.

영업 중단 대상에는 서울 중계·신내·면목·잠실점, 부산 센텀시티·부산반여·영도·서부산점, 대구 상인점, 인천 가좌·숭의·연수·송도·논현점, 경기 킨텍스·고양터미널·포천송우·남양주진접·경기하남·부천소사·분당오리·동수원점 등이 포함됐다. 충남 계룡점, 전북 익산·김제점, 전남 목포·순천풍덕점, 경북 경산·포항·포항죽도·구미점, 경남 밀양·진주·삼천포·마산·진해·김해점도 영업 중단 대상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잠실, 송도, 킨텍스, 고양터미널, 센텀시티 등은 지역 내 상권 인지도가 높은 점포로 꼽힌다. 이번 조치를 단순히 저효율 점포만 솎아내는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고용 문제도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영업이 멈추는 37개 점포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영업을 지속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만 중단되며, 해당 점포 내 입점 사업자는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원 이동, 협력업체 납품 축소, 입점 매장 매출 감소 등 현장에서 파생될 문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점포가 아니라 지역 소비, 식품 납품, 임대매장, 주차·물류 인력, 주변 상권이 연결된 생활형 상업 거점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몇 개 점포가 문을 닫느냐’에만 있지 않다.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도 주요 상권 점포까지 멈추게 됐다는 점, 빈 매대가 소비자 눈에 드러날 정도로 상품 공급망이 흔들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회생절차의 부담이 재무제표를 넘어 정상 영업 유지 능력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매각 #점포정리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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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원뉴스=전영준 기자] 의료기기 광고에서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제품을 추천한다고 해서 실제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나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금지되면서, 의료기기 광고의 신뢰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기술로 만든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AI 기술을 활용한 전문가 사칭형 의료기기 광고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AI가 광고 제작에 쓰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문가의 권위를 광고 기술이 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의료기기는 일반 소비자가 효능과 위험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광고 속 의사 이미지, 전문적인 말투, 진료실 배경, 추천 문구는 소비자 판단에 강하게 작용한다.

기존 의료기기 광고도 전문가 추천이나 사용 후기, 임상 이미지를 활용해 신뢰를 얻어왔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 표정, 말투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소비자는 화면 속 인물이 실제 의료인인지, 광고용 AI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 법 개정은 이 허점을 겨냥했다. 실제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처럼 보이는 인물이 의료기기를 권하거나, 전문가 판단처럼 제품을 보증하는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광고 문구만 살피는 방식으로는 이미지와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기만 광고를 잡기 어렵다.

의료기기 광고에서 전문가 권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소비자는 제품 설명보다 누가 말하는지를 먼저 본다. 건강, 치료, 통증 완화, 재활, 측정 기기처럼 신체와 직접 연결된 제품일수록 전문가처럼 보이는 인물의 말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AI 광고의 위험은 여기서 커진다. 실제 전문가가 말한 적 없는 내용을 그럴듯한 영상으로 만들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앞세워 제품을 추천하게 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효과보다 먼저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인상에 노출된다. 허위·과장 광고가 전문가 사칭과 결합하면 피해 확산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도입 의료기기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 공급하는 제도와 관련해, 지정·해제와 공급계획 수립 업무를 명확히 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이 대목은 의료기기 안전관리의 또 다른 축이다. 하나는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 속지 않도록 막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의료기기 관리는 제품 허가 이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광고와 공급 체계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남은 문제는 집행이다. AI로 만든 모델이 단순한 이미지인지, 의사나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인지는 실제 사례마다 판단이 필요하다. SNS, 숏폼, 해외 플랫폼 광고처럼 빠르게 퍼지는 영역에서는 사후 적발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렵다.

AI가 만든 가짜 권위는 실제 전문가 사칭보다 더 정교하고 빠르게 복제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이 의료기기 광고의 허위 권위를 막는 출발점이 되려면, 광고 심의 단계에서 AI 생성 여부와 전문가 오인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소비자가 보는 것은 제품이지만, 믿게 되는 것은 광고가 만들어낸 권위일 수 있기 때문이다.

#AI광고 #가짜의사 #의료기기광고 #전문가사칭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광고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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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가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 관리와 환경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광역시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인천시가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과 민원 다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폐기물 처리 정보와 대기오염 우려 사업장 자료 등을 함께 활용해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8일 오후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과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 정보를 양 기관이 공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현장 정보를 확보하고, 공단은 환경 분석 기술과 통합감시체계 운용 경험을 제공하는 구조다.

협약 내용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과 민원 다발 우려 지역의 집중 모니터링 자료 협력이 포함됐다. 부적정 폐기물 이동·처리 정보에 대한 연계 분석과 환경범죄 공동 대응도 함께 추진된다. 대기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방식도 활용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 분석 기술과 통합감시체계 운용 노하우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환경오염 의심 현장에 대한 자료 분석과 대응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협약일부터 2년이다. 별도 해지 절차가 없으면 협력 체계는 유지된다. 양 기관은 상시 모니터링 자료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통해 환경 분야 수사와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오염 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한국환경공단 #환경오염 #환경안전도시 #폐기물처리 #대기오염 #민원다발사업장 #환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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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인공지능(AI) 실무교육을 운영할 학교 19곳을 선정했다.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과제를 학생들이 AI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식의 수업을 도입해 직업교육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2026년 직업계고 인공지능 역량 강화 사업' 운영교로 공립 14개교와 사립 5개교를 선정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 16개교, 일반고(종합고) 3개교가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이론 중심의 AI 교육을 전공 수업과 산업 과제 해결형 교육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학교장이 직접 제작한 발표 영상이 활용됐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특화 분야와 사업 운영 계획을 검토한 뒤 최종 운영교를 정했다. 선정 학교들은 전공 교과에 AI를 접목하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 문제를 수업 안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운영교는 AI 기초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전공과 연계한 AI 융합 수업을 운영한다. 산업 문제 해결형 AI 캡스톤 디자인 수업도 포함된다. 교원 대상 AI 역량 강화 연수도 함께 진행해 수업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핵심 수업은 AI 캡스톤 디자인이다. 기업 또는 산업 현장의 과제를 학생이 분석하고, AI를 활용해 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기획, 분석, 결과물 제작 과정을 포트폴리오와 영상 콘텐츠로 남기고, 이를 취업 과정에서 실무 경험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운영교 가운데 경기영상과학고는 산업 과제를 교실 수업으로 연결하는 '현장 실무 연계(Lab to Class)' 모델을 도입한다. 이 학교는 영상 AI 기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 학교 명단에는 동일공업고, 두원공업고, 정목고, 성일정보고, 부원고, 부천정보산업고, 경기영상과학고, 오산정보고, 수원정보과학고, 일산고, 발안바이오과학고,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 경기국제통상고, 남양주고, 한국애니메이션고, 곤지암고, 평촌과학기술고, 경기모바일과학고, 신일비즈니스고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선정 학교를 중심으로 직업계고의 AI 활용 수업과 산학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경기직업계고 #AI교육 #인공지능교육 #직업계고 #특성화고 #AI캡스톤디자인 #산학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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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앞두고 최근 5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내수면 물놀이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를 앞두고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내수면 물놀이 지역 11곳을 점검한다. 대상지는 가평 9곳과 안성 2곳으로, 도는 시군과 함께 5월 6일부터 11일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실제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안전관리실장,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시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사고 위험 요인과 안전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사망사고 경고 현수막 게시 여부, 노후 안전시설 정비 상태, 위험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접근로 안전성, 수심 변화, 급류 발생 가능성도 함께 살핀다. 물놀이객이 접근하는 동선과 현장 지형을 함께 확인해 사고 위험이 남아 있는 구간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시설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됐다. 도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 시군과 협의해 보완할 예정이다.

여름철 안전관리 체계도 별도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 중심의 현장점검과 예찰 활동을 늘린다.

도는 인명피해 발생 지역뿐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비관리지역도 함께 살필 방침이다. 안전시설 정비와 현장 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확인해 시군과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점검은 실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해 현장 중심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물놀이안전 #가평군 #안성시 #내수면 #인명피해지역 #안전점검 #여름철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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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이 잦은 항목과 보험금 지급기준 변경 사항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원뉴스=전영준 기자] 실손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민간 의료보험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준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약관상 보장 대상처럼 보였던 치료도 실제 청구 단계에서는 삭감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고, 소비자는 그 이유를 사후에 확인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정보가 보험사 내부에 머물 경우, 소비자는 치료를 받기 전 분쟁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치료라도 진료 내용, 의료기관, 청구 시점, 판결 이후 심사 기준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공시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거나 청구가 빠르게 늘어난 치료·질병 항목을 3개월마다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가 들여다봐야 할 항목은 치료항목별 보험금 청구 추이와 분쟁 발생 원인이다. 특정 질병의 청구가 급증했는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계약에서 유사한 청구가 몰렸는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원인과 보험금 증가 추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왔다. 그러나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었다. 보험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했고, 소비자는 보험금을 청구한 뒤에야 실제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구조에 놓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를 일부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험사는 분석 결과를 보험 가입, 보험료 갱신,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와 과잉 진료 피해 사례 등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도 함께 알려야 한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나 분쟁조정 결정 등으로 보상 여부 또는 내부 지급심사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비자 안내가 필요해진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바뀌었는데도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치료를 받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손보험 분쟁은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백내장 수술 관련 분쟁이 대표적이다. 과잉수술과 비급여 진료비 논란 이후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치료 전 단계에서 실제 보상 가능성을 알기 어려웠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바뀌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내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조치가 주목되는 이유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흐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급여 보장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만 볼 문제가 아니다. 어떤 치료가 보장되고, 어떤 항목에서 분쟁 가능성이 높은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환경이 된 셈이다.

실손보험 피보험자는 2025년 7월 말 기준 4,048만명에 이른다. 사실상 국민 다수가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지급 기준이 불투명하게 작동할 경우, 개별 소비자의 민원을 넘어 의료비 부담과 보험료 인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은 쟁점은 공개의 수준이다. 보험사가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소비자가 필요한 순간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분쟁이 잦은 치료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안내 문구가 일반 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결국 이번 제도의 핵심은 '공개'라는 형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전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있다. 보험사 내부에 있던 심사 기준과 분쟁 정보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실손보험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은 이름만 바뀐 채 남을 수 있다.

#실손보험 #보험금청구 #지급기준 #보험금분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의료비부담 #보험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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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인천시가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 32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오는 11일부터 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원료제조물 등 32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 가운데 인천시가 직접 소유·관리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다. 업무시설, 박물관, 실내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법령상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종합한 결과 320개소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은 서류상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 여부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안전 인력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됐는지,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가 이뤄졌는지, 시설별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점검도 병행된다. 시는 전문가와 함께 시설을 직접 방문해 법령상 관리 조치가 실제 시설 운영 과정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보완을 안내할 방침이다.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는 행정컨설팅을 지원한다. 단순 지적이나 처분 중심이 아니라 시설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시민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보완 사항을 관리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홍준호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공중이용시설 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점검과 행정컨설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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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경기이음온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열고 고교학점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수강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경기이음온학교'를 통해 '2026학년도 2학기 추가 수강 신청'과 '2027학년도 고교학점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이음온학교는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희망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학교다. 도교육청은 학생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수강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과정에는 인공지능 융합 과목을 비롯해 국제 경제, 보건 간호, 스페인어 회화 등 9개 교과군 85개 과목이 개설된다. 수강 신청은 소속 학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경기이음온학교는 도교육청이 2025년 개교한 온라인학교다. 하이러닝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며, 학교별 개설 여건에 따라 수강하기 어려운 과목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수강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28개 과정에 248명이 참여했고, 올해 1학기에는 43개 과정에 315명이 수강 중이다. 올해 2학기에는 41개 과정에 318명이 수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일부 과목의 수강 대상을 전국 단위로 넓힌다. 대상 과목은 타 시도에서 개설이 쉽지 않은 '인공지능 화학', '인공지능 기반 생물정보학의 기초와 활용', '보건 간호' 등이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도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27교 학부모 154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7회 열었다. 지난 7일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도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경기이음온학교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별 과목 개설 격차를 줄이고,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 #경기이음온학교 #고교학점제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하이러닝 #인공지능화학 #생물정보학 #과목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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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가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맞춘 간부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해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훈련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창의성, 효과성 등 4개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 경기도와 대전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 준비된 리더가 만드는 경기도의 내일'을 주제로 간부공무원 전략적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단순 직무교육을 넘어 정책 역량과 AI 이해, 소통 리더십을 함께 다루는 통합형 교육체계를 마련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교육 과정에는 서울대학교와 KBS 등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도는 외부 전문성을 활용해 교육의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 관리자들이 정책 판단과 조직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임 부단체장 대상 교육을 운영한 점이 차별화 요소로 꼽혔다.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는 AI 이해, 정책 결정, AI 윤리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디지털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관리자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1대1 맞춤형 리더십 코칭과 실전형 미디어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해 간부공무원이 조직 내부와 도민을 상대로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선정은 AI 전환 흐름 속에서 공직사회 교육훈련의 방향이 직무 지식 전달에서 관리자 역량 재설계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는 향후에도 미래형 공직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AI 대전환 시기에 대응해 공직자의 AI 활용역량과 소통 중심 리더십을 강화한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역량을 두루 갖춘 미래형 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교육훈련 #AI전환 #간부공무원 #전략적리더십 #장관표창 #공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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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다이엔 대표가 시그니처 향 누 에베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원뉴스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현재 브랜드 경쟁력은 인지도와 차별성 확보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는 퇴직 이후 개인 채널을 통해 기업 협업 콘텐츠를 제작하며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 시몬스와 협업한 영상에서는 전체 20분 분량 중 상당 시간을 수면 장면으로 구성해 화제가 됐다.

이처럼 제품 자체 경쟁력만으로는 소비자 관심을 끌기 어려운 환경에서, SNS를 활용한 노출 전략이 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니치 향수 브랜드 다이엔이다.

고급화 전략 이후 정체

다이엔은 초기 고급 이미지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구축했다. 제품 완성도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인지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판매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월 판매량이 5개 미만에 그치는 기간도 이어졌다.

이후 다이엔은 메타의 SNS 플랫폼 '스레드'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게시물 노출이 증가하면서 브랜드 언급도 함께 늘었다.

박지훈 대표는 "니치 향수 특성상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지만 판매가 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공동대표와 갈라지게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레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인플루언서 박도희님이 제품이 좋다고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통 중심 전략으로 전환

다이엔은 기존의 일방향적 이미지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 특성에 맞춘 소통 중심 운영으로 전환했다.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 소통을 많이 하라고 지시했는데 브랜드 계정에서 MZ 세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마케팅 담당자는 "제품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다 스레드를 시작하게 됐다”며 “스레드를 하면서 박도희님이 '누 에베이유' 제품이 좋다고 알려주신 영향이 컸다"고 전했다.

인스타그램 13만 인플루언서 박도희 ⓒ박도희 제공

이벤트를 통한 확산

다이엔은 매출 증가 시 대표가 '그랜절'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소구 포인트를 고민하던 상황에서 박도희님이 소통에 응해주시면서 한 달에 5개도 안 팔리던 제품이 3일 만에 품절됐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잘 안되니 뭐든 해보자는 심정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반응과 확산

대표 제품 '누 에베이유'는 스레드 이용자들 사이에서 언급이 이어지며 판매가 증가했다. 구매자들의 후기 공유도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누 에베이유 대란을 이끈 인플루언서 박도희는 "황민현 씨를 좋아하면서 향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100여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가 다이엔이고, 그중에서도 '누 에베이유'를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다"며 "공약 이벤트 당시 다이엔 누 에베이유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자신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누 에베이유는 새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향"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SNS #마케팅 #K-뷰티 #공약 #박도희 #다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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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허위 투자정보와 불법 리딩방, 사주일가의 자금 유출 정황이 어떻게 개인투자자 피해와 자본시장 신뢰 훼손으로 이어졌는지를 겨냥하고 있다.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원뉴스=전영준 기자] 주식시장 상승 흐름 속에서 개인투자자 손실과 법인자금 유출이 얽힌 불공정 거래 정황이 세무당국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6일 주가조작과 회계사기, 사주일가의 자산·이익 편취, 불법 리딩방 운영 혐의가 있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를 조사한 데 이은 2차 조사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회계사기 11개, 사주일가의 자산·이익 편취 15개, 불법 리딩방 5개 업체로 나뉜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세 혐의 규모를 2조 원대로 보고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유형에서는 호재성 정보를 앞세워 개인투자자 매수를 끌어낸 뒤, 차명계좌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을 처분하고 양도차익을 숨긴 정황이 포함됐다. 일부 업체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회삿돈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문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손실이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됐다는 점이다. 시장에 공개된 정보가 기업의 실제 가치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매도 시점에 맞춰 설계됐다면,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는 가격 하락과 거래정지 위험까지 떠안게 된다. 이번 조사가 단순 세금 추징을 넘어 자본시장 신뢰 문제로 번지는 이유다.

사주일가의 이른바 터널링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터널링은 기업 내부 거래나 지배구조를 이용해 회사 이익과 자산을 사주 측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세청은 일부 업체가 상장사를 사실상 개인 회사처럼 활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업기회를 특수관계 법인으로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피해는 법인세 탈루에 그치지 않는다. 회사의 자산과 이익이 빠져나가면 기업가치는 훼손되고, 그 부담은 주가 하락과 배당 여력 감소라는 형태로 일반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상장사가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사주일가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불법 리딩방은 금융취약층 피해와 연결된다. 국세청은 일부 업체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에게 접근한 뒤,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워 고액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천 종목을 공개하기 전 주식을 미리 확보하고, 회원 매수세가 붙은 뒤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세무조사 형식을 띠고 있지만, 본질은 주식시장 안에서 반복돼온 세 갈래 문제를 겨냥한다. 허위 정보로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 상장사를 사유화하는 사주일가, 투자 불안을 수익 모델로 삼은 리딩방이 같은 시장 안에서 맞물렸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범칙조사 전환,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훼손 행위가 투자자 손실로 끝나지 않고 세금 회피로 이어졌는지까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의 향방은 불공정 거래 수익을 어디까지 환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주가조작과 탈세가 결합된 구조를 끊지 못하면,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은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국세청 #주가조작 #불법리딩방 #터널링 #세무조사 #탈세혐의 #개인투자자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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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인천시가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이전·통합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소통 결과를 점검하고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공공기관 존치 문제를 지역 산업 기반과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6일 오전 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주재로 '공공기관 이전·통합 대응 전담조직(TF) 2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현장 간담회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5일 TF 가동 이후 진행된 기관별 릴레이 간담회와 시민사회 소통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기관 종사자와 노조, 관계자 의견을 들어왔다.

TF는 지난 4월 20일 극지연구소를 방문했다. 인천시는 20여 년간 지역과 함께해온 극지연구소의 인천 존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4월 23일에는 한국환경공단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강제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유출과 정주 여건 악화 문제가 제기됐다. 환경부 산하 기관이 밀집한 인천의 환경 분야 집적 효과와 정책 연계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4월 27일에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찾았다. 인천시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천공항과 드론 산업단지 등과 연계된 항공산업 생태계 안에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 지역 이전이 이뤄질 경우 관련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유됐다.

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도 추진된다. 인천시는 지난 4월 29일 인천 지역 8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사수 범시민운동본부'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궐기대회 등 향후 활동 계획을 시와 공유했다.

인천시는 개별 공공기관의 이전·통합이 지역 경제와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따져 대응 논리를 정교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연구원과 함께 기관별 이전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정부와 국회 대응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의 주권과 직결된 공공기관 이전 및 통합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청취한 기관 종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의 미래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공공기관이전 #공공기관통합 #인천주권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민관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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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법인의 회계, 재산, 임원, 정관 관련 현안을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사립학교 운영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법인별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은 5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2026년 학교법인 집중 소통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 기간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운영 역량을 높이고, 관할청과 학교법인 간 실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주요 업무 분야별 컨설팅을 진행한다.

중점 분야는 회계, 재산, 임원, 정관 등이다. 학교법인 운영 과정에서 행정 절차와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도교육청은 현안별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59개 학교법인이 참여했다. 당시 임원 선임, 법인 정상화, 기본재산 관리, 정관 개정 등 학교법인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집중 소통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참여 법인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신뢰도,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확인해 올해 운영 방식에 반영했다.

올해는 학교법인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개별형, 그룹형, 선정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개별형은 신청 법인의 현안을 중심으로 맞춤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룹형은 지역별로 공통 업무를 묶어 통합 지원한다. 선정형은 주요 업무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유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간을 통해 학교법인이 겪는 고충을 빠르게 파악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반복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분야는 향후 안내자료와 교육 과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과의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건전한 사학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사립학교 #사학운영 #회계 #재산 #정관 #맞춤형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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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가 관세 부담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수출 환경이 흔들리는 도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246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 단기 유동성 지원을 넘어 수출 구조를 바꾸고,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지원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미래성장펀드 8호' 조성을 마치고 이달부터 투자 대상 기업 발굴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수출이 집중된 기업의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00억 원을 출자했고, 민간투자금 2,146억 원이 더해져 총 2,246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조성 목표는 500억 원이었다. 최종 조성액은 목표액의 4배를 넘는 수준으로,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도내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투자 대상은 도내 수출기업 가운데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 수출 지역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업, 원자재 국산화를 진행하는 기업 등이다. 미래성장육성산업으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경기도는 이들 기업에 25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성장펀드 8호는 당초 대미 관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 이후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겹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3월 중동 정세 영향으로 수출입 차질과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600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현재까지 18개 기업에 83억 원이 지원됐다.

이번 펀드는 특별경영자금에 이은 후속 성격이다. 긴급 자금 지원이 단기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 미래성장펀드 8호는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사업 전환, 기술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도내 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미래성장펀드 #수출기업 #투자펀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공급망 #중동정세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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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 견본주택 외벽에 대형 홍보 문구가 설치돼 있다. ©수도권기자협의회

문제가 된 곳은 견본주택 외벽과 건설 현장 입구 양쪽 펜스다. 현장에는 사전 허가나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형 광고물과 다수의 홍보물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설치 위치와 규모, 수량 기준을 넘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견본주택 같은 임시시설이라도 외벽 전체를 활용한 대형 광고물이나 다수의 지주형·이동형 광고물은 별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광고물 문제에 그치지 않고 건축법 위반 가능성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다. 민원인은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양평군청에 정식 민원을 낸 상태다.

양평군 도시경관 관련 부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시정조치와 광고물 허가 절차를 마친 뒤 게시 가능 통보가 이뤄진 다음 설치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 광고물이 설치돼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평군도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절차상 미비나 추가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경고와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양평 공사 현장 진입로 인근 펜스에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수도권기자협의회

분양 현장 주변 불법 광고물은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다. 다만 이번 사례는 견본주택 홍보물 설치와 함께 공사 현장 관리 문제까지 동시에 불거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고물 허가 여부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임시시설 관리, 현장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민원 제기 뒤에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 대응 중심 관리로는 위법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평 #효성해링턴플레이스 #견본주택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양평군 #건축법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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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의 친필 유묵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 각 검증 기관과 국과수의 정밀 검증을 거친 진품으로 이번 전시의 핵심 출품작이다. ©이창열 회장

[원뉴스=강혜진 기자] 반세기 동안 국내외 언론 현장을 누벼온 원로 언론인의 50년 애장품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 미국 뉴욕 '스트릿저널' 사장과 '토요신문' 중국 지사장 등을 지내고 현재 한국기자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이창열 회장의 개인 소장품 특별 판매 전시회가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 '최진희 아트카페'에서 14일간 개최된다.

이번 특별전은 단순한 개인의 취미를 넘어, 치열한 취재 현장과 국제 무대에서 길러낸 문화적 안목이 응축된 '개인 컬렉션 아카이브'가 대중에게 전면 공개된다는 점에서 문화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역사의 무게를 담다: 안중근 유묵과 황실 도자기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역사적 무게감을 지닌 희귀 유물들이다. 그중에서도 안중근 의사의 친필 유묵인 '일일부독서 구중생형극'은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기록물로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다. 해당 유묵은 이미 여러 검증 기관과 국과수의 정밀 검증을 마친 진품으로 알려져 있다. 

도자기 부문에서는 명나라와 청나라 황실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다. 기원 1775년(건륭 40년)에 제작되어 전통 기법의 전형을 보여주는 '십팔나한 청구병(금장 18나한 도자기)'을 비롯해, 1733년(대청 옹정 11년) 작 '범랑채전지 화훼문 호롱병', 동치년대(1861~1875)의 '오채닭 술잔' 등 시중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최고급 희귀 유물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1733년(대청 옹정 11년)에 제작된 '범랑채전지 화훼문 호롱병'. 명·청 황실의 섬세한 예술성을 보여준다. ©이창열 회장

한·중 대표 거장들의 동서양 회화와 서예 망라

약 50년에 걸쳐 수집된 컬렉션답게 회화 22점, 서예 2점, 도자기 5점 및 칠보산삼, 말벌주 등 다채로운 희귀 수집품이 라인업을 채웠다. 해외 거장의 작품으로는 중국 서양화가 축복신 화백(작고)의 '꽃병', 동양화가 왕이명 화백(작고)의 '사막의 낙타'와 '달밤의 표효' 등이 걸린다. 

중국 동양화가 왕이명 화백(작고)의 '사막의 낙타' (65×65cm).  ©이창열 회장

특히 중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장대천 화백의 계보를 잇는 장자가 화백(장대천 재단 3대 이사장)의 '복(福)'과 서예가 이중민의 2폭 대작 '제갈공명 출사표'가 전시되어 동양 미술의 정통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내 대가들의 작품 구성도 탄탄하다. 국가유산 수리 위원인 박미례 교수의 '수월 관음도'와 '묘법연화', 이경화 화백의 '매화', 운사 이병철과 류한 화백의 '12마도', 신영란 작가의 '꿈' 등이 대거 포함되었다. 

국가유산 수리 위원인 박미례 교수의 출품작 '묘법연화' (155×95cm). ©이창열 회장

여기에 대중가수 최진희의 예술 작품 '꽃(평화)'도 함께 공개되어 관람의 재미를 더한다. 

"명분 없는 동정 사양"…언론인의 꼿꼿한 자존심

이토록 방대한 희귀 컬렉션을 한꺼번에 처분하게 된 이면에는 수집가의 안타까운 사연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건강 악화로 큰 수술을 앞둔 이 회장은 과거 사업 과정에서의 사기 피해까지 겹쳐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벽에 부딪혔다.

어려운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계 안팎에서 십시일반 모금과 후원 움직임이 일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명분 없이 도움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외부의 동정에 기대지 않고 평생을 아껴온 애장품을 팔아 스스로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언론인 특유의 꼿꼿한 자존심과 원칙을 지킨 행보다. 

이러한 배경 탓에 출품작들은 감정가 및 취득가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새 주인을 찾을 예정이다. 한 미술계 관계자는 "오랜 시간 안목을 갖춘 언론인이 엄선한 수집 이력과 출품작들의 높은 희소성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가격 구조"라며, "단순한 관람과 소장을 넘어 향후 중장기적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특별 판매전은 한국기자연합회 회원 및 회원사와 최진희 아트카페, ㈜에코센트레의 협찬으로 진행되며, ㈜미라클공영, ㈔)세계미술저작권협회, ㈜신원리조트, 라라음악학원이 후원한다.

#이창열회장 #한국기자연합회 #특별판매전 #안중근유묵 #황실도자기 #최진희아트카페 #희귀소장품 #개인컬렉션 #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 #동서양미술 #미술품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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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세마1구역 일원 ©임새벽 대표기자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오산 세마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시공사 DL이앤씨(구 대림산업)의 '지분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 과거 DL 측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적 물증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최근 새롭게 확보한 DL이앤씨 전·현직 사업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DL이앤씨의 자회사이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가 보유한 토지 25필지를 자사 임직원 25명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설계된 '환매조건부 이면계약'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수한 대화 내역에는 당시 실무 책임자가 "단리 8% +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종부세, 법무비용 포함하여 양도가격 결정"이라며 매수 임직원들에게 주어질 구체적인 수익 보장 및 세금 대납 조건을 명시한 대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또한 "매매계약과 매매약정을 같은 날 함", "매도는 PFV, 매수약정은 디엘이앤씨 마창민(당시 대표이사)"이라며 경영진이 직접 명의신탁에 관여한 정황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매입 약정이며,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이 전달된 적이 없다. 어떠한 금융지원도 없었다"고 주장해 온 DL이앤씨 측의 기존 언론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원주민 토지주들은 2021년 해당 건으로 DL이앤씨 관계자들을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당시 이면계약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임직원 각자의 자금으로 매수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매수 임직원들이 토지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회사가 이자와 세금 일체를 보전해 주며 즉시 환매를 강제한 정황이 담긴 '스모킹 건'이 등장함에 따라 상황은 180도 뒤바뀌게 됐다. 이는 실질적 소유권은 회사가 보유한 채 임직원들의 이름만 빌린 전형적인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나아가 당시 3.3㎡당 약 350만 원 수준이던 인근 시세를 무시하고 평균 88만 원 선의 헐값에 토지를 넘겨 PFV에 약 94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DL이앤씨 측이 도시개발법상 구역 지정 동의 요건(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을 인위적으로 맞추고 기존 원주민들을 배제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인 오산시의 행정 처리 적절성 여부로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DL이앤씨 측이 답변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관련 후속 취재가 이어질 예정이다.

#DL이앤씨 #오산세마1구역 #지분쪼개기 #이면계약 #가짜토지주 #명의신탁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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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서류 제출과 진행 확인은 편리해졌지만 민감정보 보호와 열람기록 관리가 공적 입양체계의 신뢰를 좌우할 과제로 떠올랐다.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원뉴스=전영준 기자] 입양 신청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예비 양부모의 서류 제출과 진행 확인이 쉬워졌다. 그러나 입양 절차에는 가족관계, 건강, 소득, 주거, 양육환경 등 민감한 정보가 따라붙는다. 시스템 개통의 성패는 편의성보다 정보 접근권한과 절차 기록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는지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30일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개통했다. 예비 양부모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비서류를 등록하며, 단계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입양 관련 문의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존 신청 가정은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사전등록을 거쳤으며, 등록을 마친 가정은 이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등기우편 중심의 신청 방식에 온라인 접수 창구가 추가된 것이다.

입양 신청의 온라인화는 단순 민원 전산화로 보기 어렵다. 입양 절차는 신청 접수 이후 상담, 가정환경 조사, 자격 심의, 결연 심의, 허가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 소득, 주거 여건, 양육환경 등 사적인 정보가 다뤄진다.

문제는 편의성 다음이다. 온라인에 모인 정보는 누가 열람했는지, 어떤 사유로 조회했는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입양 관련 정보는 일반 행정 민원보다 보호 수준을 높게 잡아야 하는 영역이다.

절차 투명성도 시스템 개통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신청자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더라도, 각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지연 사유가 어떻게 안내되는지, 문의와 답변이 기록으로 관리되는지가 중요하다. 신청자가 체감하는 투명성은 여기서 갈린다.

공적 입양체계의 핵심은 속도보다 신뢰다. 온라인 신청은 서류 제출과 진행 확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아동 최선의 이익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 행정 절차가 빨라지는 것과 입양 결정의 책임성이 높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디지털 접근성도 남은 과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같은 수준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 서류 전산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은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 등기우편 접수가 병행되는 만큼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상담과 안내가 제공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을 공적 입양체계 정착을 위한 기반으로 보고 있다. 신청부터 진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입양 절차의 온라인화는 시스템을 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민감정보 접근권한, 열람 기록, 보관 기간, 문의 처리 이력, 오프라인 지원체계까지 함께 관리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입양신청시스템은 공적 입양체계의 출발점을 바꿨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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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인천시가 총사업비 3026억 원 규모의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을 실시간으로 학습·예측하는 3D 공간지능 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도시 운영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6년도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가운데 'End-to-End 3D 공간지능' 분야 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국민대, 호서대, 엘컴텍, 아이지온 등과 함께 사업에 참여한다.

인천시가 맡는 과제는 'End-to-End 멀티모달 3D 시공간 지능 생성·갱신·예측 엔진 및 산업 실증 플랫폼 개발'이다. 총 8년간 약 250억 원이 투입되며, 인천시는 핵심 수요기관으로서 기술 실증과 현장 적용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3차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로봇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수집한 다중 센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도시의 3D 공간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고 갱신·예측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 기술이 재난 예측과 산업 현장 안전 관리 등 미래 도시 운영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항만과 산업단지, 구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도시 구조를 활용해 도심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실 단위에 머물던 공간지능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 적용해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앞으로 수행기관들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스마트 서비스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인천시가 수립한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2026~2030)'의 실행 단계와도 맞물린다. 시는 2026년을 공간지능 기반 행정 전환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번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 인천시는 'imap(Incheon-Twin) 플랫폼 고도화'와 '고정밀 3차원 도시모델 구축'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국비와 연계해 확보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 AI 기반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등과도 연결해 공간지능을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운영 체계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하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선정은 인천시가 추진해 온 공간지능 AI 도시 비전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시민이 안전과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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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26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문지원단'을 출범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AI 기반 수업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안착을 지원할 전문지원단을 꾸리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석사과정을 이수한 교원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업 설계와 연수, 자료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2026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전문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도교육청 지원으로 교육대학원에서 AI 융합교육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한 초·중등 교원 100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AI 융합교육을 실제 수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활동은 학교로 찾아가는 AI 수업 설계 컨설팅, 교실 적용 중심의 실무형 교원 연수, AI 수업 적용 모델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지역 기반 지원체계를 통해 학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단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별 디지털 역량 차이를 줄이고 학생 맞춤형 AI 수업이 교실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단은 연구 성과를 학위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 변화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이 AI를 활용한 수업 혁신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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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 내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2.8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와 용인시 처인구, 구리시 등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경기도는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8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승률은 전국 평균 2.89%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시군별로 보면 광명시가 4.58%로 가장 많이 올랐다. 광명시흥 공공개발과 하안2 공공주택개발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4.52%,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공공주택개발 등으로 4.34% 상승했다.

반면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각각 0.89%, 가평군은 1.37%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개발 요인이 많지 않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도내 최고 공시지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8번지 임야로 ㎡당 554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은 물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보상과 경매, 담보 평가 등 60개 항목에 활용된다.

경기도는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각 시군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지가 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함께 운영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형평성과 복지 혜택, 재산권 보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준"이라며 "정밀한 토지특성 조사와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지도 기반으로 열람할 수 있다.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광명시 #용인시처인구 #구리시 #토지정보 #감정평가사민원상담제 #부동산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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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85개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유통 차단되면서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 유입과 사후 차단 중심 관리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원뉴스=전영준 기자] 가격을 앞세운 해외직구 제품이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 시장까지 빠르게 들어오고 있지만, 안전성 검증은 여전히 사후 차단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3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부적합률은 20%로, 국내 유통제품 평균 부적합률 5%보다 4배 높았다.

문제는 부적합 제품이 특정 품목에만 몰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표원 조사에서 어린이제품은 202개 중 56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신발·가방·모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완구 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7개, 유아용 섬유제품 7개, 어린이용 자전거 5개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용 자전거는 조사 대상 5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어린이 제품은 작은 결함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자전거처럼 주행 중 충격과 낙상 위험이 있는 제품은 구조 안전성 문제가 곧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전기용품에서도 위험 신호가 확인됐다. LED 등기구는 조사 대상 9개 중 8개가 부적합했고, 직류전원장치는 10개 중 6개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플러그와 콘센트도 부적합 제품에 포함됐다. 전기용품은 화재와 감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품질 문제로 보기 어렵다.

생활용품에서는 승차용 안전모 4개, 건전지 3개, 운동용 안전모 1개 등 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호 기능을 해야 할 안전모와 일상적으로 쓰이는 건전지까지 기준 미달 제품에 포함되면서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가 생활 전반의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내 유통 제품과 달리 해외직구 제품은 플랫폼 판매 화면을 거쳐 소비자에게 곧장 들어온다. 가격과 배송 속도는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는 구매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문제가 확인된 뒤 판매를 막는 방식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표원은 이번에 확인된 85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24에 공개하고,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규모를 지난해 1,000건에서 올해 1,200건으로 확대하고 위해제품 유통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통 차단은 이미 판매 화면에 올라온 제품을 뒤늦게 막는 조치다. 이미 구매된 제품이 소비자 손에 남아 있는지, 동일·유사 제품이 다시 유입되는지, 플랫폼 단계에서 반복 판매자를 걸러낼 수 있는지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해외직구는 이미 생활 소비의 한 축이 됐다. 그만큼 안전관리도 소비자 개인의 확인에만 맡겨둘 수 없다. 싼 가격의 부담이 결국 안전 위험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구조라면, 플랫폼 판매 단계에서 위험 제품을 먼저 걸러내는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해외직구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부적합 #유통차단 #어린이용자전거 #LED등기구 #플랫폼안전관리 #소비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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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취약시설 현장점검과 위험요인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인천시가 해빙기 취약시설 595곳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마치고 위험요인 287건을 확인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부터 47일간 급경사지와 건설 현장, 옹벽 등 해빙기 사고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87건의 위험요인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628명이 투입됐다.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침하, 사면 붕괴, 낙석, 옹벽 균열 등 사고 위험이 커진다. 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과 전문 점검을 병행했다.

확인된 위험요인 가운데 228건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됐다. 56건은 보수·보강을 마쳤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3건은 현재 진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긴급 조치도 이뤄졌다. 토사 유실로 낙석 위험이 확인된 댕구산은 현장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라인을 설치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형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합동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 147건은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 시는 공사 현장 내 안전관리 상태와 지반·구조물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사물인터넷 계측기와 전문 장비도 활용됐다. 시는 육안 점검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물 균열과 변위 상태를 데이터로 확인하며 점검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민이 생활 주변 위험요인을 직접 신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됐다. 도로 포트홀 등 생활 안전과 관련된 신고 사항을 점검 대상에 반영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위험요인도 함께 정비했다.

인천시는 집중점검이 끝난 뒤에도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이어간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은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반복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은 상시 관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홍준호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균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점검과 조치에 그치지 않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해빙기안전점검 #취약시설 #급경사지 #건설현장 #옹벽점검 #정밀안전진단 #주민점검신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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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가 교육부의 '2026년 마이스터고 재도약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평택마이스터고가 올해 마이스터고 재도약 사업에 선정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 융합 교육과정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이스터고 재도약 사업은 마이스터고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직업교육 선도모델 운영을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이다. 선정 학교에는 특별교부금 5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전국 59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평택마이스터고를 포함한 7개 학교가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평택마이스터고는 지원금을 활용해 최신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존 직업교육 과정에 AI·SW 융합 요소를 접목하는 데 있다. 학교는 인공지능 기반 프로젝트 수업과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산학협력도 강화된다. 평택마이스터고는 지역 산업 수요와 학교 교육과정을 연결해 학생들이 졸업 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교육과정 개편과 시설 개선, 취업 역량 강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욱 평택마이스터고 교장은 "AI·SW 융합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AI 기반 역량 인증과 정밀 매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택마이스터고의 재도약 사업 운영을 지원하면서 마이스터고 경쟁력 강화와 학생 취업 역량 제고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마이스터고 #경기도교육청 #마이스터고 #재도약사업 #AI교육 #SW교육 #직업교육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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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공기관과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를 확대해 공공부문 전력 사용량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경기도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전력 사용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공공부문 RE100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경기도는 2026년 4월 기준 공공부문 태양광 발전설비 28.5MW를 보급해 당초 목표치인 28.2MW를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경기도와 공공기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수준을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뒤 공공부문부터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공공기관이 먼저 설비 보급과 부지 확보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목표 달성에는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도는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 재생에너지 달성도 지표를 반영해 기관별 이행 책임을 강화했고, 각 기관이 자체 부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설비 보급에 나서도록 했다.

공공 유휴부지 활용도 병행됐다. 도는 서수원과 월암 나들목 일대 등 공공부지를 발굴해 도민 참여형 발전소로 조성했다. 해당 방식은 도민이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민 참여와 연결한 사례로 꼽힌다.

경기도청이 위치한 경기융합타운에는 1.5MW급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클러스터가 조성됐다. BIPV는 건물 외장재와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결합한 방식으로, 도는 이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전환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도는 태양광 설비 확대와 함께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공공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고효율 에너지 기술을 반영해 발전설비 보급뿐 아니라 소비량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RE100 추진 모델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와 산하기관 중심으로 추진된 재생에너지 전환을 시군 공공시설과 지역 유휴부지까지 넓혀 공공부문 전반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 공공부문이 도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실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후 대응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RE100 #태양광 #재생에너지 #경기RE100 #공공기관 #도민참여형발전소 #기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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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서구 뷰티풀파크에 노동자 작업복 전문 세탁 거점인 '천원 세탁소'를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광역시청

[원뉴스=전영준 기자] 인천시가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 부담을 덜기 위한 '천원 세탁소' 운영에 들어갔다. 전화 한 통이면 작업복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방식으로, 오염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하며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줄이고 노동자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28일 서구 뷰티풀파크 지식산업센터 2층에서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천원 세탁소' 개소식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시의원, 산업단지 경영자 대표,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과 시설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개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5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85만2585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7.7%를 차지한다. 하지만 기름때와 쇳가루 등이 묻은 작업복은 일반 세탁소 이용이 쉽지 않고, 집에서 직접 세탁하는 경우도 많아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컸다. 실제 시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산업단지 노동자 69.5%가 오염된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런 현장 문제를 반영해 총 4억4300만 원을 투입해 세탁소를 조성했다. 이용 요금은 작업복 1장당 춘추복 500원, 동복 1000원으로 책정했다. 시중 가격보다 크게 낮춘 실비 수준이다. 특히 전용 차량이 사업장을 방문해 작업복을 수거하고, 세탁과 건조를 마친 뒤 다시 배송하는 원스톱 체계를 도입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운영 거점도 역할별로 나뉜다. 검단점은 서구 뷰티풀파크 지식산업센터 2층에 설치돼 수거·세탁·배송 기능을 맡는다. 남동점은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 마련돼 접수·수거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검단점은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검단·계양·서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인천시는 이 기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운영 체계를 보완한 뒤, 7월 1일 남동점을 열고 서비스를 인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제도적 준비를 거쳐 추진됐다. 인천시는 2024년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올해 3월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4월에는 세탁소 조성 공사를 마쳤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노동 복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함께 묶은 생산적 복지 모델이라는 점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세탁소 운영 인력은 국비 지원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해 확보했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오염된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 세탁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자 복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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