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경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원뉴스는 지난 4일 프롤로그를 통해 실적 경쟁의 덫에 빠진 지역 농·축협이 '공동대출'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그 첫 번째 기록으로, 공동대출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헤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 농·축협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 연체액이 3조 원을 돌파하고 연체율이 위험 수위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년 만에 1조 불어난 '부실 시한폭탄'

'공동대출의 덫'이 어떻게 농협을 옥죄고 있는지는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임미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 농·축협의 공동대출 연체금액은 3조 1,646억 원에 달했다. 불과 1년 전인 2024년 1월 말(2조 1,328억 원)과 비교하면 1조 318억 원이 폭증한 규모다.

연체율은 13.62%까지 치솟았다. 통상 부실 위험 기준으로 보는 10%를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전체 상호금융대출 연체율(4.03%)의 3배가 넘는 충격적인 수치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역은 말 그대로 '초토화' 수준이다. 대구의 연체율은 24.0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경북이 18.52%로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은 연체금액만 7,516억 원에 달해 최대 규모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합원의 돈으로 외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대규모 부실을 떠안게 된 지역 농협들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 멈추면서 브리지론 대출이 대거 부실로 전이된 것"이라며 "지역 조합의 부실이 고스란히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장 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뒷북' 대책, 왜 현장에선 통하지 않았나

물론 금융당국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2024년 12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형조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연체액은 1조 원 넘게 불어났다. 이는 당국의 대책이 실적 경쟁에 매몰된 단위 조합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방증한다. 금융당국이 단위 농협의 자율성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사실상 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금융당국의 '뒷북' 대책은 이미 터져버린 부실을 막지 못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과 지역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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