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입주민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줬다가 벌금 100만 원, 보여주지 않았다가 100만 원 배상. 전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CCTV 딜레마'에 빠졌다.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 아래 설치된 법적 덫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공동주택에서는 CCTV 열람을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직원은 넘어진 입주민의 영상 사본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가 고소를 당했고, 인천의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열람을 거부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입주민 동의 없이 영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리 주체로서는 영상을 보여줘도, 안 보여줘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법적 딜레마는 단순 재산 피해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 발생한 '인천 송도 총기 사건'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당시 경찰은 신고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용의자의 행적을 파악할 CCTV를 즉시 확인하지 못해 72분간 현장 진입을 지체했다. 경찰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 이전에, 관리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포로 인해 신속한 영상 제공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긴급 상황에서 1분 1초가 아쉬운 순간,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안전과 사생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기술. AI가 실시간으로 인물을 탐지하고 자동 모자이크 처리하는 CCTV 관제 화면 ©에이디소프트

전문가들은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유일한 해법으로 'AI 실시간 모자이크 기술'을 지목한다. 이 기술은 영상 저장 단계부터 AI가 인물의 얼굴 등 민감 정보를 자동으로 비식별 처리한다.

실시간 영상 모자이크 솔루션 특허를 보유한 에이디소프트 지부안 대표는 "해당 솔루션이 도입되면, 관리인과 경찰 모두 입주민의 개인정보 노출 걱정 없이 CCTV를 즉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며 "이는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기술은 이미 현장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준에 도달했지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내 실시간 모자이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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