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경 ©원뉴스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서울교통공사에 4905억 원이 긴급 투입됐지만, 공사 내부에서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을 서울시에 건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 부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자 명분은 안전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부채 상환에 쓰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금만 투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전 투자보다 부채 상환이 우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시가 제출한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지하철 시설 노후화를 안전 문제의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전체 예산 4905억 원 가운데 3149억 원(64.2%)은 '서비스 개선' 명목으로 편성돼 사실상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상환 재원이다. 반면 시설 재투자(969억 원), 전동차 교체(280억 원) 등 직접 안전 투자 예산은 이보다 훨씬 적다.

무임수송 손실이 적자의 핵심

공사의 재정난은 구조적 적자에서 비롯된다. 2024년 기준 승객 1명당 수송 원가는 1853원이지만 평균 운임은 998원으로, 탑승할 때마다 855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에 법정 무임수송 손실이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3년 순손실의 70.8%, 2024년에도 57.1%가 무임수송 손실이었다. 이로 인해 2024년 말 공사 총부채는 7조 3473억 원, 누적 적자는 18조 9222억 원까지 불어났다.

"자구책 내라"는 시의회… "요금 인상" 건의한 공사

시의회는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실현 가능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사가 제시한 대안은 요금 인상이었다.

2025년 제3회 이사회 의결서에는 "향후 지하철 운임 인상 시 기후동행카드 운임도 함께 올려달라"는 건의가 포함됐다. 이는 재정난을 결국 시민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출자가 구조 개혁 없이 시민 부담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교통 전문가는 "무임수송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익서비스(PSO) 비용으로, 국가 차원의 보전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요금 현실화 논의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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